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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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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67, 2019.09.05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32, 2019.06.18 제약회사의 신약관련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93, 2019.05.23 기각 주된 영업활동 여부 판단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수혜법인이 속한 연결 실체 내 영·유아 교재 및 교구 판매, 영·유아 교육 등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고, 특수관계법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수혜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의 사용이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042, 2019.05.07 기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과 관련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71, 2019.02.18 기각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신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을 뺀 차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분’과 차감한다는 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68, 2019.01.17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0123, 2019.01.10 국승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는바, 법 규정에 충족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4, 2019.01.04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58, 2018.12.20 기각 청구인이 ▣▣▣을 대리하여 양도한 ◎◎◎◎◎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0, 2018.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 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 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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