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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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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1, 2019.03.25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쟁점주식 취득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여러차례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85, 2019.03.13 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3, 2019.02.28 기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3, 2018.12.26 경정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 보고,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0호의 세율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34, 2018.12.12 내국법인이 지자체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합리적 근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92, 2018.12.10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28, 2018.12.03 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632, 2018.11.26 재조사 쟁점①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및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와의 문답자료에는 실제 쟁점②매입처도 일부 가입유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94, 2018.11.13 기각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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