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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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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50, 2021.09.02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국내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청구사유는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경정청구 사유로서 당초 경...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84, 2021.08.24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3163, 2021.02.17 일부국패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것은 적법하나 명의신탁된 차명재산이더라도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기에 당연무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9, 2020.12.28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98, 2020.11.20 기각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74, 2020.09.09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61, 2020.07.2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고지처분을 받은 20xx.x.x.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xxx일이 경과한 20x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 2020.07.16 취소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이 2020.2.26. 이 건과 관련하여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부과처분이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82, 2020.07.07 기각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데 대하여 2019.7.24. 기각결정되었고, 그 과세표준액 등이 달리 경정된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81, 2020.07.07 기각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데 대하여 2019.7.24. 기각결정되었고, 그 과세표준액 등이 달리 경정된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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