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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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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626, 2019.09.19 기각 ○○시 교육감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취득 근거 법령이 민법에 따른 사인간의 거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청구인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교육감이 청구인과 공동소유주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규정과 사실관계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시 교육감과 청구인이 각각 선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4, 2019.09.03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가 쟁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28, 2019.05.29 기각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가대로 매매로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법원도 일관되게 토지보상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결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54, 2019.04.08 기각 처분청 조사시 1999.7.21.부터 2004.1.1.까지의 기간 동안은 임차농인 ○○○이, 2004.1.2.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임차농인 ◇◇◇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양도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상에는 왕벚나무 식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과 경작물 및 수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청구인과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482, 2019.04.04 국승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0468, 2019.04.04 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94, 2019.01.09 기각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양도의 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인정고시 지정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사업인정고시나 수용 등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쟁점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64, 2019.01.03 기각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040, 2018.12.12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등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7.2.28.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인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기 전이었던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384, 2018.11.29 국승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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