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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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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070, 2023.01.25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1, 2023.01.17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393, 2023.01.12 국승 국패 일부국패 원고가 투자원금 중 10억 원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 부분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투자원금 중 미상환된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원금에 미달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98, 2022.12.21 기각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을 쟁점1대여금의 이자로 본 것이고, 쟁점1대여금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자율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AAA의 해명서 및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1대여금의 원금과 이자(쟁점금액)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2대여금과 쟁점1대여금은 채권의 발생일, 금액, 대여 경위 및 성...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9, 2022.12.14 재조사 쟁점금액(투자수익금) 반환(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근거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별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구체적인 검증과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투자수익금)의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50, 2022.11.17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①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905, 2022.11.07 경정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당해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수년간 비영업대금 거래를 한 경우 전체 회수한 금원이 원금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회수금원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1628, 2022.11.04 국승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다만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도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15, 2022.10.21 기각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투자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참여도나 기여도 자체도 불분명한 이상,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58, 2022.10.12 기각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AAA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입금된 금액이 확인될 뿐,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서 이를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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