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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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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9, 2018.05.28 경정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차용인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 을 제때에 지급하...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827, 2018.05.18 기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33, 2018.05.10 재조사 쟁점이자소득의 원천이 된 쟁점계좌의 잔액이 누구의 귀속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자본으로 이를 대체하면서 차입금이 발생하였고, 그 차입금을 업무와 무관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7, 2018.05.02 기각 쟁점이자액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 7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위한 대출액의 이자는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채무자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과 청구...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13, 2018.04.25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이득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06, 2018.04.25 기각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았으며, 미회수한 채권 원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투자약정서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8, 2018.04.2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가 아닌 원금이고, 쟁점대여원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며, 쟁점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871, 2018.04.20 기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869, 2018.04.20 기각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86, 2018.04.19 취소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소급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청구인과 ◎◎◎의 합의는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 진 것인바,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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