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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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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87, 2019.07.23 기각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x.xx.x. 화해권고결정됨에 따라 향후 매수인들의 신청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732, 2019.07.18 국승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39, 2019.07.02 재조사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레미콘을 고객에게 운송할 목적으로 지정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가액이므로 레미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해당 유류를 다시 쟁점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932, 2019.06.26 재조사 쟁점거래처는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체로서 공사현장에서 용역만을 제공하므로 고정된 인적·물적시설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대표자도 반드시 동종업종에 근무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일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한 후, 쟁점거래처의 인부들이 □□□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작업일지에 나타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5, 2019.05.28 취소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18, 2019.05.28 재조사 쟁점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이상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③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경비·쟁점인건비 관련 거래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 및 금융정보를 근거로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917, 2019.05.21 기각 이 사건 쟁점세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65, 2019.04.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10, 2019.04.23 기각 「민법」 제406조의 채권차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 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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