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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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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50, 202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691, 2020.11.25 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0두42842, 2020.10.15 국승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24, 2020.07.22 기각 감면규정 중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됨, 과수원이 임야로 인하여 자연혜택을 받은 것을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2305, 2020.07.08 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137, 2020.04.08 기각 쌀 직불금 수령 사실이 없고,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 농작업 중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작업내용 등으로 볼 때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은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9, 2020.04.06 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영수증은 해당 법인의 개업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증서류를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양도소득세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609, 2020.03.11 취소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그루 및 은행나무 ◎◎◎그루 등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금을 수령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자경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6, 2020.03.10 기각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병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벼농사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099, 2020.01.29 기각 청구인은 부친이 작성한 기록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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