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857, 1996.10.15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서1574, 1996.09.11 일람불(At Sight)방식 또는 연지급(Usance)방식에 의해 선적일로부터 대금지급일(환어음인수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할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93, 1996.09.0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동 보증금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24, 1996.09.03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24, 1996.09.02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5구27235, 1996.07.03 특정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사채업 자금원천은 원고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이 없는 한 소득원이 있는 배우자의 금원으로 소득원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적법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94구4707, 1996.05.10 피고는 원고가 목욕탕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전을 대여하고 목욕탕을 양도담보 받았으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5, 1996.01.13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과세 적용시기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4중4924, 1995.04.01 기각 타인이 카드할부판매한 상품의 매출전표를 할인구매하여 그 대금을 수금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기타 금융업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838, 1995.03.28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 이자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