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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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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60, 1998.01.21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7-284, 1997.12.23 가압류 부동산 강제 경매시 원금 및 절차비용으로 지정, 변제 받았으므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순서는 적용안되어 이자소득에 해당 안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7-264, 1997.12.23 가압류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시 대여원금을 명시하여 청구해 수령했음이 입증되므로 원금을 지정해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자"에 해당 안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1997-264, 1997.12.23 원금 및 이자 중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자도 지급받았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436, 1997.09.19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11-158, 1997.09.09 1.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2. 외국투자신탁증권에 부과되는 판매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되는지 3.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723, 1997.06.27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51, 1997.04.04 용지보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46015-2326, 1996.11.08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또는 지연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2985, 1996.10.25 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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