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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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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198, 1998.08.07 외상매출을 하고 받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면 그 연장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중3264, 1998.06.30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자금대여를 한 경우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716, 1998.06.25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1566, 1998.06.15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1511, 1998.06.10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118, 1998.05.08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의 수입시기는 계약에 의해 약정한 날로 하며 약정일이 없는 경우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959, 1998.04.17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8-95, 1998.04.14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산출한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의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771, 1998.03.27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7-4189, 1998.02.27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수령일이 수입시기가 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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