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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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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38, 1998.12.18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실제로 받거나 받기로 약정된 사실 확인안되는 경우 과세상에서 제외되나, 이자를 받기로 했으나 약정기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과세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총46017-500, 1998.12.16 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56, 1998.10.23 부동산담보관련 경락으로 인한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기간 후의 이자로 보고 그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해 과세함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28, 1998.10.23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는 분을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와 대체되어 지급받은 이자소득없어도 별개의 사항으로서, 1996, 1997귀속분으로 연간 4천만원 초과되므로 종합과세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507, 1998.10.23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회수가능성 없는 분은 제외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조46017-141, 1998.10.15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11-146, 1998.09.30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75, 1998.09.18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에 있어 경락대금배당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경우 약정기간의 이자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기간 이후분은 지급받은 때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26, 1998.09.18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을 대여한 바 당해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하다고 인정안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97누3668, 1998.09.08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금전을 대여한 행위가 대금업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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