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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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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68, 1999.03.12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채권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7, 1999.03.1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3, 1999.03.12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이의신청으로 배당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40, 1999.02.24 수표사본과 차용증, 영수증, 관련확인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고 차입자에게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등 제시된 자료들은 원금을 초과하여 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중2648, 1999.02.20 경매입찰참여와 경락이자 수령은 전혀 별개의 법적행위이며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포기 또는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므로 경락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531, 1999.02.09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85, 1999.01.22 상가건물 분양조건으로 투자한 금액의 회수분이 아니라 대여한 자금에 대한 원본 및 이자 회수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681, 1999.01.22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경락으로 배당 받은 금원을 비용, 이자, 원본 손으로 변제 충당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부분에 대해 과세함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34, 1999.01.08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률 변동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상환이익 포함）은 ‘유가증권처분손익’으로서 설정대상안됨（1994. 12. 22 개정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635, 1998.12.18 부동산경락대금중 원금과 이자를 A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A이외의 자가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나 이자를 수령한 사실 입증안되므로 A의 이자소득에 해당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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