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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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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86, 1999.04.23 대여원금 및 이자 수령내용과 동 대여금의 상환, 변제과정으로 보아 당해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일부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안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86, 1999.04.23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청구인을 실질대여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98, 1999.04.23 ‘처’가 대표자인 비영리법인에게 남편이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으나 허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됨에 따라 남편이 받은 보상금을 ‘처’가 대여하고 받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처’의 이자소득이므로 남편의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98, 1999.04.23 배우자가 영위하는 법인이 대여한 자금의 이자소득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중2809, 1999.04.10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 그 회수금원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29, 1999.04.09 신용카드 할인액 중 1∼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 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2, 1999.03.26 비영업대금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세무조사 및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4, 1999.03.26 채권계산서는 채권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권원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확정한 금액을 채권원금으로 보고 배당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34, 1999.03.26 거래의 형식은 목욕탕 소유권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된 후 임대차 형식의 계약이지만 거래의 실질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 및 이자소득임이 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112, 1999.03.26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개인·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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