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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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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723, 2021.06.14 취소 청구인의 인천AA동 전입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쟁점토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점,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청구인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에서 그 관리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45년 이상 쟁점토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08, 2021.06.10 기각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52, 2021.05.13 기각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취지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 양수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그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0936, 2021.01.08 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2, 2020.12.1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72, 2020.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58, 2020.06.22 기각 사업시행자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양수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실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수법인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할 뿐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10, 2020.06.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41, 2019.10.30 일부인용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82, 2019.10.16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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