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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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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320, 2023.04.13 경정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자 초과분은 AAA가 이 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정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될 지연손해금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쟁점소득 가운데 법정이...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 2023.04.05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 2023.03.22 기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나 쟁점법인이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출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02, 2023.03.21 기각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13, 2023.03.21 기각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에 따르면, 소송의 경과에 따라 배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5, 2023.03.15 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 손해금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최종변제기일 이후 쟁점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각 기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86, 2023.03.09 기각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어 징역 8개월로 감형되었으나, 20ㅇㅇ.ㅇ.ㅇ.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점, 쟁점판결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ㅇㅇ백만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81, 2023.03.08 인용 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인별로 계산 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93, 2023.02.21 기각 경정 청구인의 아들 AAA는 20ㅇㅇ년 ㅇ월경 ‘BB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시작하여 20ㅇㅇ년 ㅇ월경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ㅇㅇ년 ㅇ월경 실시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BBB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의 20ㅇㅇ~20ㅇㅇ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당시 결의서에 따르면 일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내용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사...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754, 2023.02.20 기각 쟁점이익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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