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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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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4113, 2018.08.14 국승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91, 2018.08.06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배우자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상호 주고 받은 금액이 수 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구분이 불명확한 사실에서 대여금의 실질 귀속자를 배우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 대여자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급된 돈을 이ooo에게 입금한 것이고, 이후 대위변제를 받아 모두 전달을 한 것...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5302, 2018.07.20 국승 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5521, 2018.07.20 국패 원리금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2021. 12. 31.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514, 2018.06.29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ㆍ필리핀 조세조약」제11조제4항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1815, 2018.06.28 국패 (원심요지)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11, 2018.06.20 기각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약정한 쟁점계약서에 약정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미지급이자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대여금의 상환기일은 차용일로부터 *년으로 하고 이자 지급시기는 연도 말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어서 확인...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12, 2018.06.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40, 2018.05.30 경정 청구인은 쟁점①·④·⑤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법원배당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설령 쟁점③·⑥대여금에 대하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에서 발생한 미회수 원금을 다른 금전대여계약에서 이미 실현된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대부업)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실상 동일한 거래...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3, 2018.05.29 기각 청구인 등 6명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자를 OOOO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분양권 양도 관련 일련의 행위를 △△△의 책임하에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투자수익은 사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 따라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를 비영...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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