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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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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32, 2021.07.06 기각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그 친족인 AAA, BBB 및 CCC의 보유주식비율 합계가 00%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82, 2021.03.2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하여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944, 2021.02.26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65, 2020.12.18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92, 2020.11.27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291, 2020.10.23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79, 2020.10.19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7002, 2020.09.01 국패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659, 2020.09.0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7, 2020.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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