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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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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673, 2019.10.22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와 쟁점법인 간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합산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5, 2019.10.17 기각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사실상...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4, 2019.10.17 기각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103, 2019.10.17 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관련법인들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인들의 세무관리도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관련법인들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관련법인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사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75, 2019.09.18 기각 「국세기본법」은 「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는 허가 받은 날부터 국세의 부과가 가능하므로, 허가받은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과제...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37, 2019.09.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37, 2019.09.02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24, 2019.08.28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1, 2019.08.01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00, 2019.07.2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기한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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