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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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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958, 2021.11.02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AA조합장으로 2019.3.21. 취임하였고 2019년 귀속 총급여가 100,378,501원으로 2019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총 경작기간은 종전농지 경작기간인 7년 5개월...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970, 2021.10.26 기각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를 수용 당한 후 대토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그러한 경작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위가 다른 직업을 영속적으로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면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851, 2021.10.1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893, 2021.10.12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39, 2021.09.02 기각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에서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작물 재배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628, 2021.06.23 기각 청구인이 근무하면서 수령한 20□□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0□□도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여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502, 2021.05.13 기각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무지로부터 ○○㎞ 떨어진 쟁점농지를 주중에 방문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된 직업이 있어 영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증빙자료는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664, 2021.04.26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9년 귀속 급여액이 ○○○○원임이 확인되므로 공무원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9.7.1.일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9.12.19.)까지의 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함을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06, 2021.03.10 취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137, 2020.12.2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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