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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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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12, 2009.04.13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1, 2009.04.06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27324, 2009.03.26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75, 2009.03.1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59, 2009.03.1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고 2008.6.1. 이전에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17, 2009.03.17 주택은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554, 2009.03.17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토지의 일부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2, 2009.03.02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622, 2009.02.27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 과세구분을 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82, 2009.02.2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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