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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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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61, 2023.07.1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673, 2023.06.26 기각 쟁점소득을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504, 2023.06.21 종전보험에 가입하여 약정된 기본보험료를 모두 불입한 자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는 것이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18, 2023.06.19 취소 쟁점판결문의 기초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당초 쟁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의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판시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201ㅇ년 AAA로부터 쟁점이익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판결로 달라진 바가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ㅇㅇ백만원이 국가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639, 2023.05.26 국승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192, 2023.05.17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가 적용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87, 2023.05.15 기각 처분청은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이자와 쟁점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해명자료 제출요구나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서 청구인이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장부를 기재해 둔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3098, 2023.05.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5, 2023.05.03 기타 대여금의 상환일이 연장되었는지 및 이자지급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당초 원금상환일 이후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92, 2023.04.27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휴대전화 문자송수신내역,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에서 제3자의 자금을 쟁점법인에의 대여거래에 사용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제3자의 소득으로 볼만한 거래가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심리일 현재 처분청에서 201ㅇ,201ㅇ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 201ㅇ년 과세...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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