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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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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31, 2018.11.16 경정 채무자의 진술내용, 청구인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④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권oo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쟁점①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는 중복계상된 ...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839, 2018.11.15 국패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39, 2018.11.02 취소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을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x.xx.xx. 소급하여 해제하고 투자약정으로 전환하면서 동 투자약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약정한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89, 2018.11.02 기각 OOOO이 청구인에게 운동기기 등을 특정 설치장소에 설치하게 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임대방식으로 위탁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선택에 의해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영구소유하거나 중고가로 본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관리계약서상 물품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건이 재...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72, 2018.11.02 기각 쟁점이차보전금은 청구법인의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는 등 중소기업 등에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출용역을 제공하고 단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하는 만큼의 이자(이차보...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821, 2018.10.31 국승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019, 2018.10.25 국승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5, 2018.09.27 기각 청구인은 대여금 o억원과 관련한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여금과 별도로 청구인이 원금의 회수여부와는 관계없이 회수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원금일부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이 회수한 이자를 이...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4500, 2018.09.05 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43637, 2018.08.30 국승 (원심 요지)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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