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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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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13, 2022.03.2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69, 2021.12.31 기각 쟁점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관계시행사는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등(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점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12, 2021.11.30 취소 처분청이 AAA의 해외매출액을 BB의 매출액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재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1881, 2021.11.11 국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583, 2021.10.29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10, 2021.10.27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3937, 2021.10.14 국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5695, 2021.09.09 국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34, 2021.07.21 기각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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