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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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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911, 2020.05.25 경정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대상금액을 그 받지 아니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대상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70, 2020.04.29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93, 2020.04.09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78, 2020.03.31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44, 2020.03.23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51, 2020.03.13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604, 2019.12.11 기각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5, 2019.12.02 재조사 공부상 임야인 전체면적을 쟁점주택의 부수된 사실상의 대지로 보기에는 다소 불합리하여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부수되는 사실상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491, 2019.11.19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얻지않은 상태에서 aaa가 20xx.x.xx. 청구인을 상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지상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이후 쟁점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xx년 이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59, 2019.11.13 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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