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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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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48, 2012.03.3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원천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18, 2012.03.14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근...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00, 2012.02.23 취소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권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17, 2011.12.01 기각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68, 2011.10.13 경정 청구법인의 경우 2010.8.3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신고세액으로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신고일을 2010.8.31.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수정신고일은 동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한 2010.8.20. 및 2010.8.23.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후, 그 신고일부터 1월내에 당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61, 2011.09.07 기각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등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선택하여야만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등 별도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995, 2011.08.24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고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가족관계 요양보호사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24, 2011.07.27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52, 2011.04.2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41, 2011.04.2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처분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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