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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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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248, 2022.12.2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1, 2022.12.07 기각 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194, 2022.11.14 기각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해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801, 2022.10.11 기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군과 연접하지 않으면서 해당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곳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점,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 문답서에 의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21구합52650, 2022.09.29 국승 이 사건 대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22구단10093, 2022.07.06 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 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4년 이상 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경우이어야 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3363, 2021.12.2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320, 2021.12.1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인 등기일인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일을 등기일로 기재한 점,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536, 2021.11.24 기각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147, 2021.11.24 기각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 촬영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공사 후 꺼짐 현상이라며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농지로 볼 수 없고, 촬영 시점인 가을에 묘목 몇 그루와 양도시점에 넝쿨 몇 개만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계속하여 정상적인 농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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