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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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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969, 2009.06.12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744, 2009.06.08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5596, 2009.06.01 사건 토지 지상에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71, 2009.05.29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48, 2009.05.29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2008.6.3.에 지급하였다면 2008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147, 2009.05.29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5370, 2009.05.27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5, 2009.05.14 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납부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해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재산세 과세는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4883, 2009.05.07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13, 2009.04.28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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