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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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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7,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294,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665, 2009.11.02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에 따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귀속 이전까지 사실상 소유자가 낸 재산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044, 2009.09.25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소유권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08가합17010, 2009.09.25 사건 쟁점처분을 무효로 함에 따른 제3자의 신뢰보호 등은 문제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아니하므로 사건 쟁점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6, 2009.09.2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조합이고, 따라서 청구조합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9구합3973, 2009.09.23 과세기준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었다는 사정은 당해년도 재산세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40, 2009.09.1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신설 규정은 개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08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51, 2009.09.08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있고 개발사업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착공을 하여 일부 지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지구 내 토지 전체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078, 2009.07.31 재해로 인한 주택 소실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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