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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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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9, 2010.03.25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195, 2010.03.25 쟁점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고 거주자인 김○○○도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89, 2010.03.25 쟁점 아파트가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이 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245, 2010.03.2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및 평등권과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81, 2010.03.19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663, 2010.03.18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어 쟁점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919, 2010.03.08 공급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공급목적이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44, 2010.03.0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7, 2010.02.25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산정 시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78, 2010.02.23 분리과세 대상인 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시업중에 있는 임야를 의미하므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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