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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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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268, 2023.06.09 기각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 2023.06.01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채권 보상금액에 4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7, 2023.05.0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 2023.05.01 기각 쟁점토지의 현황, 농지원부 작성시기, 농자재 구매내역 및 청구인의 직업·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882, 2023.03.23 기각 쟁점양도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77, 2023.01.18 기각 청구인은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인 2021년 1월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197, 2022.10.25 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5, 2022.09.20 기각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가 속한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156, 2022.09.19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7, 2022.09.07 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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