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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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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524, 2021.03.15 경정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와 △△△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44, 2021.02.04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443, 2021.02.04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연예인금액 및 쟁점대표등금액 상당의 이 사건 골프용품을 사적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프로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30, 2021.01.29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32, 2020.10.26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93, 2020.10.19 「법인세법」제11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계약서, 송장, 수입세금계산서, 수입계산서 등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82, 2020.09.28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411, 2020.09.08 기각 공급자 직원이 전혀 모객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고, 공급자가 중국인 대리구매상에게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96, 2020.05.26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09, 2020.05.26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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