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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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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29, 2012.07.18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50, 2012.07.1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87, 2012.06.28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49, 2012.06.26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29, 2012.06.1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245, 2012.06.08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본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52, 2012.06.08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00, 2012.06.01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독립된 회계처리 및 인사운영을 하는 등 인적ㆍ물적 설비에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700, 2012.05.31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설비를 따로 사용하여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독립된 회계처리 및 인사운영을 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에 완전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68, 2012.05.11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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