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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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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29, 2013.08.2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94, 2013.08.2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30, 2013.07.2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29, 2013.07.29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28, 2013.07.2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05, 2013.07.2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은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04, 2013.07.23 삭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산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03, 2013.07.23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02, 2013.07.23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91, 2013.07.22 수혜법인의 주주가 100% 특수관계법인이라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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