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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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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07, 2014.12.16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69, 2014.11.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는 매입ㆍ매출이 모두 부인된 자료상이고,청구인이 ○○○㈜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39, 2014.11.2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인 OOOO㈜는 매입?매출이 모두 부인된 자료상이고,청구인이 OOOO㈜에게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875, 2014.11.19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872, 2014.11.12 경정 처분청은 사진관 등이 직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데 고객이 현금결제한 경우라 하여 이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진관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03, 2014.11.06 기각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02, 2014.11.05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부분은 관련 매입이 자료상 매입 등으로 밝혀져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점,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비교적 고액임에도 계좌이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아 비철 등의 실질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220, 2014.10.29 경정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위탁판매회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의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19786, 2014.09.25 국승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 납부할 세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미납세액은 납세고지 이전에 청구인 스스로 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800, 2014.09.19 청구법인은 청구인들이 ㅇㅇㅇ과 정산의 편의상 위탁판매수수료와 쟁점비용을 상계하는 것일 뿐,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쟁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고, 2009.1기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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