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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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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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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35, 2012.08.2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34, 2012.08.2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33, 2012.08.2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32, 2012.08.2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31, 2012.08.2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1누45360, 2012.08.10 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74, 2012.07.26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33, 2012.07.26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임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263, 2012.07.26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341, 2012.07.20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본 사례	지방소득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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