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105, 2015.09.22 국패 증언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김00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830, 2015.09.11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배우자와 남동생 등의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 인근의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27, 2015.09.11 취소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가 농지라는 사실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XX년부터 20XX년 XX월까지 ㅇㅇㅇ㈜ 및 ㈜ㅇㅇㅇ 등에서 근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경작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으로 쟁점농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0199, 2015.09.09 기각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356, 2015.09.02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후 전 소유자의 묘 이장, 진입로 소유자와의 마찰, 등으로 준비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근로소득 등이 없으며 상당한 면적의 다른 농지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31, 2015.08.26 기각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828, 2015.07.21 취소 OOO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면, 거동이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여 과수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등이 있어 자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OOO의 노환으로 자녀들이 단감을 출하하였다고 OOOOOO조합장이 확인한 점, 농산물 출하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XX년부터 20XX년의 기간 중 벼를...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56, 2015.07.09 기각 청구인은 20XX~20XX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농협의 구매증빙서류 등으로는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쟁점대토농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해 사실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510, 2015.06.24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63, 2015.06.19 청구인의 투자시기 및 금액이 달라 투자약정서를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 간에 사업부진에 따른 반환금을 급여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위 근로소득에는 ○○○○○가 아닌 ○○○○○○○○ 및 ○○○○건설㈜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어 위 근로소득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청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