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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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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1005, 2008.05.22 조직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07누1086, 2007.11.29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241, 2007.10.22 영업을 하지 않은 과세기간의 자료금액으로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련세법 규정과 일반적 회계처리 기준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86, 2007.05.25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매입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06구합1093, 2007.05.16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09, 2007.05.16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헌재 | 헌재2005헌바76, 2006.06.29 소극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중 "폐업일"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291, 2006.06.02 예정신고시 신고해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전 확정신고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질적 과소납부기간 확정신고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해당하는바, 납세고지일까지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860, 2006.03.07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개시일이 사업의 개시일이므로 청구인은 2002년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2003년 1기가 사업개시일이 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2002년 2기에 받았더라도 1기에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바, 과세기간 귀속이 잘못되었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406, 2006.01.20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하였다고 하여 과세안내를 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쟁점 기계장치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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