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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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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0구합51062, 2020.11.12 국승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함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334, 2020.11.02 취소 관련 판결문에서 000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000은 과거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3, 2020.10.29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2322, 2020.10.15 국패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87, 2020.10.05 기각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 입금금액에 대하여 개인적 금전거래 등을 차감하여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차감하여야 할 금... | 과세기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08, 2020.10.05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34, 2020.09.09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 과세기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15, 2020.09.02 인용 사업자등록증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임 | 과세기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6582, 2020.08.13 국승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과세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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