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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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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20구합7158, 2021.09.16 쟁점특허를 개인이 고안해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원고는 부설연구소를 통해 특허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후 지분이 이전된 점, 특허권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창원지법2020구단12521, 2021.09.15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안동지원2021가단367, 2021.09.15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 대전지법2020구합104070, 2021.09.15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63030, 2021.09.1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
| 서울행법2017구합50638, 2021.09.1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
| 대구지법2021구합311, 2021.09.15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650백만원 전체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1다224446, 2021.09.15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
| 대법원2017다282698, 2021.09.15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 및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
| 대법원2020다297843, 2021.09.15 추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및 파기자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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