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고법2020누12847, 2021.09.1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1누30145, 2021.09.17 양수자의 우리은행 계좌 잔액이 매수대금지급 당시 170백만원에 이르는 등 양수자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매매의 외관을 갖춘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1구합55760, 2021.09.17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21나2015992, 2021.09.17 갑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병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을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정 은행이 병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병 회사와 정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갑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20구합84990, 2021.09.17 ○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 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
| 서울고법2021누33274, 2021.09.17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조세정책에 관한 합목적적인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
| 서울고법2021누33557, 2021.09.17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건설이 ○○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6나2079343, 2021.09.16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2018. 10. 22.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다. |
| 대전고법2021누10956, 2021.09.16 임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임대주택의 보유 기간과 처분 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이를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 대전지법2020구단100279, 2021.09.16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