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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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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2021누1355, 2021.10.20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함 |
| 서부지원2021가소3616, 2021.10.20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20구합107369, 2021.10.20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 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21누37221, 2021.10.20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8309, 2021.10.20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
| 부산고법2020누11858, 2021.10.20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창원지법2020구단12255, 2021.10.20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67520, 2021.10.19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69434, 2021.10.19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 해남지원2020가단203173, 2021.10.19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 결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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