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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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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95304, 2021.09.30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비용부담 등 법률관계를 정하는 기준(= 개별 계약의 내용) |
| 대법원2021도5777, 2021.09.30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 영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21도6634, 2021.09.30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2641, 2021.09.30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143, 2021.09.30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
| 대법원2018다282183, 2021.09.3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었던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20가단114893, 2021.09.29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
| 성남지원2021가단209460, 2021.09.29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채권 양수자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압류 효력발생 전에 채권 양도자인 소외 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함 |
| 인천지법2021가단223770, 2021.09.29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
| 대전고법2020누1859, 2021.09.29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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