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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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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34732, 2021.09.30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
| 대법원2021다239745, 2021.09.30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 |
| 대법원2019도17102, 2021.09.30 1.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개정 형법에서의 배임수재죄에서의 제3자의 범위 |
| 대법원2020마7677, 2021.09.30 공동주택 아래층에 사는 채무자가 층간소음을 낸다는 불만으로 위층에 사는 채권자에게 약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집 현관문 앞에 자주 나타나 서성거리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행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이러한 항의 표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간접강제를 명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2021두38635, 2021.09.30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된 것)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대세효 있는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도 심판 주문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지 |
| 대법원2021두30600, 2021.09.30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대법원2021므12320, 2021.09.30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양육적합성, 3.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
| 대법원2021다230144, 2021.09.30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
| 대법원2016도8040, 2021.09.30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 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45443, 2021.09.30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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