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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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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지원2021가단5578, 2021.09.29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
| 서울고법2020누50197, 2021.09.29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건물 안분가액이 건물의 감정평가금액보다 커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
| 대전고법2021누50049, 2021.09.29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0053, 2021.09.29 이 사건 양도가액은 허위로 보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인 정황을 엿볼 수 있음 |
| 부산고법2021누10258, 2021.09.29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 서울행법2020구단76749, 2021.09.29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안동지원2021가단21289, 2021.09.28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
| 창원지법2021가단115644, 2021.09.28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19구합85232, 2021.09.28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 부천지원2021가단106533, 2021.09.24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으로 말소대상이며, 피고2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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