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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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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44789, 2021.09.16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84426, 2021.09.16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 대법원2021다200914, 2021.09.16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시 석명의무 |
| 대법원2017후2369, 2021.09.16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7다271834, 2021.09.16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
| 대법원2016다260882, 2021.09.16 [1] 규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1826, 2021.09.16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2748, 2021.09.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
| 대법원2018다38607, 2021.09.16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21도5000, 2021.09.16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신분의 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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