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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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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6헌마1034, 2021.09.30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300, 2021.09.30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19, 2021.09.30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217, 2021.09.30 부정경쟁행위 사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
| 대법원2017도13182, 2021.09.30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66409, 2021.09.30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를 기초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48857, 2021.09.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 및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권 행사가 위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6다252560, 2021.09.30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이에 반하여 우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19도3595, 2021.09.30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적용대상 이 되는 감정평가 중 제29조 제1항 제6호의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가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및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로 한정되는지 여부, 2. 구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4호 위반죄에서의 ‘고 의에 의한 잘못된 평가’의 의미 |
| 대법원2020도16680, 2021.09.30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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