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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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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42370, 2021.09.30 가. 이 사건 시스템 위탁개발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포함될 뿐, 확장형 ERP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시스템은 확장형 ERP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 라.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으로 개정한 규정은 2014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 대구지법2020구합994, 2021.09.30 양도대금이 원고의 채무변제등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것이 인정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차이가 없고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함. |
| 헌재2019헌바475, 2021.09.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광주지법2021구합10729, 2021.09.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이 사건 조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
| 대법원2021두41990, 2021.09.30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 제주지법2020가단68181, 2021.09.30 무자력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부지원2020가단105577, 2021.09.30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
| 서울고법2020누41988, 2021.09.30 기업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제외규정에서 말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협의의 ERP시스템 등으로 해석함이 타당 |
| 헌재2019헌가3, 2021.09.30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
| 헌재2019헌가28, 2021.09.30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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