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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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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84334, 2021.09.24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그러한 인식 외에 납세자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
| 서울행법2020구합69601, 2021.09.24 이 사건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피고가 입목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55869, 2021.09.17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0구합87319, 2021.09.17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이용자 모집, 게임머니 수령, 배당금 지급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서버는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도박사이트를 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있음 |
| 서울행법2020구합55336, 2021.09.17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합의금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 부산고법2021누20979, 2021.09.17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
| 부산지법2021구합21607, 2021.09.17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규정한 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임 |
| 서울고법2021누33236, 2021.09.17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aa시티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스러운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수원고법2020누13918, 2021.09.17 증인의 증언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20구합89766, 2021.09.17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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