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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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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39799, 2021.09.16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은 별개의 제도로서 그 목적, 효과, 절차가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 불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
| 부산지법2020구합22733, 2021.09.16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부산지법2021구합20840, 2021.09.16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20구합51260, 2021.09.16 임가공 과정에서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철근 손실분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이를 임가공 계약의 계약금액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으므로, 이는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
| 대구지법2018구합25884, 2021.09.16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자신의 지분을 49%로 설정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존재로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
| 대법원2021두41884, 2021.09.16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
| 대법원2017두68813, 2021.09.16 [1]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이 2010. 2. 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 7. 1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광주지법2019가합53575, 2021.09.16 체납법인이 피고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0누51756, 2021.09.16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광주지법2020구합14410, 2021.09.16 공사용역 공급업체들이 공사현장별로 일용근로자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출 또한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면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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